법령 민법 제8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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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80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남부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영식 1 이상진 1 김선희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서울가법 2005. 9. 1. 선고 2004드합7422 판결
  [위자료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27]
   위자료
   민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므961 판결
  [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][공1999.1.15.(74),127]
  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
   민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12. 8. 선고 94므1676, 168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6.2.1.(3),387]
   손해배상
   민법

4. 서울가법 1995. 7. 13. 선고 94드37503 판결：확정
  [위자료등 ][하집1995-2, 401]
   위자료
   민법

1971년

5. 대법원 1971. 2. 23. 선고 71므1 판결
  [이혼,위자료][집19(1)민,084]
   이혼 위자료
   민법